택시 요금 인상 심야 할증은 밤 10시부터 적용 검토

현재 택시 요금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3,800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택시 요금을 4,000원 중반대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네요.

이는 2019년도 인상 이후 3년만에 택시 요금 인상 검토입니다.

 

소비자 부담을 감안해서 기본요금과 심야할증을 동시에 올리지는 않겠지만

심야할증은 이르면 연말쯤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고,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인상으로 예상되네요.

 

무엇보다 택시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고 

제일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 새벽 2시까지 피크타임에는 할증률을 40%까지 올릴 예정이 문제네요.

 

요금을 올려도 탈 사람만 탈텐데, 택시비 인상이 우선순위의 해결책인지는 모르겠네요.

우버나 타다와 같은 플렛폼을 활성화 시키는게 좋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배달이나 택배 등으로 많은 택시기사분들이 유출되면서

거리두기 해제 이후 택시 잡기 대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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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폭은 최소 20%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일반택시 기본요금은 1998년부터 매년 3-4년 간격으로 기본 요금을 조정해 왔으며, 조정 시 평균 인상률은 24%를 기록했다. 현행 요금은 2019년에 마지막으로 3천800원으로 올랐으며, 평균 인상률을 반영하면 최소 4천600원에서 4천800원 사이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 가운데 가장 유력한 안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는 것이다.

또한 택시 수요가 몰리는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기존 할증요율인 20%보다 2배 높은 40%를 적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시간대 기본요금은 현행 4천600원에서 5천300원까지 올라간다.

우리나라 택시 기본요금은 OECD 평균의 38% 수준으로 택시업계는 꾸준히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택시 공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근본 요인의 개선보다 요금 인상의 피상적 대책만으로는 택시난을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다음 달 5일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정책 개선' 공청회를 열어 관련 업계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친 후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등에서 구체적 방안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시는 과거에도 심야 기본요금을 5천400원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해 제출하였으나, 의회에서 소비자 부담을 이유로 4천600원으로 낮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