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의 도입에서 시작되었고,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하는 공적 연금제도 1986년 12월 31일에 전면개정한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소진 우려와 기초연금 재정부담 증가로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며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1998년 9%까지 올랐지만 이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24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급개시 연령 상향은 기대수명 증가로 연금 수급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필요성이 점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