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팁

음주 운전 신고 포상금 신청하고 왔습니다.

아보카도 2023. 9. 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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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신고 포상금 신청 방법!!

음주 운전 뿌리 뽑아버립시다.

 

아침 일찍 새벽 러닝을 하기 위해 약속 장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놓쳐서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 기사님이 앞에 차가 이상하다고

같이 봐달라고 하셔서 앞에 차를 보니

...

 

앞 차량이 비틀비틀 위험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상황이고 주말이었기 때문에

음주 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조금 촉박한 시간.

 

 

음주 운전 신고 포상금

 

 

음주 운전차량을 처음 발견한거라 112에 신고해야하나 

귀찮은데 그냥 지나쳐야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도로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주황색 라바콘을 밟고

달리는 음주 운전 차량을 보면서

 

아, 이건 그냥 지나치기는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

112에 신고를 하고 택시 기사님께 바로 쫓아가 달라 했습니다.

 

112에 신고를 하니,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올거라며 바로 받아달라고 하시더라구요.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연락이 왔고 위치추적을 하겠다는 말씀.

 

계속 음주 운전 차량을 쫓아가면서 차량 정보 '차종류,차량 색상, 차번호판'어디로 향하는지 통화를 하면서 음주 차량을 계속 쫓았습니다.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음주 운전 차량은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달립니다.

 

횡단보도에 있던 사람들이 매우 놀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네요.

 

기사님도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셨는지음주 운전 차량에 상향등을 비추고 클락션을 누르며 쫓아갔습니다.

 

음주 운전 차량은 이에 골목길로 도망가다 건물 안에다 주차를 하고 내리지를 않습니다.

 

주차를 하는 과정에 앞에 건물 유리문을 박고,

후진하다 본인 차량을 긁는 등 소음이 발생 해 몇몇 분들이 나와 상황을 살필정도였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음주 운전자가 내려서 우리에게 폭력을 쓰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저렇게 운전 할 정도면 제대로 서 있지도 못 하는 상태다"라고 쿨한 기사님이 말씀해주셔서 안도했네요.

 

골목길은 막은 상태에 5분정도 기다리니 경찰차가 왔습니다.

운전석에서 잠든 운전자를 살피는 경찰을 보고 다시 운동하러 갔네요.한참 뒤 음주 운전이 맞다고 확인 전화까지 주셨습니다.

 

음주 운전이 맞다?

어라, 그럼 음주 운선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어디서 들어본거 같은데??

 

 

그리고 그 이후 경찰서에 방문해서 음주 운전 신고 포상금을 신청하고 왔습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는 음주 운전 신고 포상금이라는 건 없습니다.

음주 운전 신고 포상금을 신청하는게 아니라,

범죄신고 포상금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하네요.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차피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거 같아서

바로 경찰서로 음주 운전 신고 포상금을 신청하러 다녀왔습니다.

 

<준비물>

1. 신분증

2. 보상금을 받을 통장 사분

(여기서, 카카오뱅크 계좌 사본은 안된다 합니다!!!)

3. 보상금 지급 신청서

 

보상금 지급 신청서 양식을 어디서 출력해야할지 몰라

경찰서로 바로 가니 직원분께서 따로 출력해주셨습니다.

 

간략하게 신고했던 날의 상황에 대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최대 한달 이내에 연락을 주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들어올지 궁금하네요.

 

입금되면 따로 후기 남기겠습니다.

택시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에선 음주운전 신고하면 '포상금'준다.

면허정지 수준 3만원, 면허취소 5만원

 

제주에서 11년 만에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부활했다. 

제주경찰청은 9월 11일 오전 9시를 기해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제주도의회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한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처벌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면허 정지 수준은 3만 원, 면허 취소는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포상금 제도를 악용하는 신고 파파라치를 막기 위해 1인당 연간 5회를 초과하면 지급하지 않는다. 

포상금 지급 예산은 고작 2300만원에 불과 

제주는 2012년에도 전국 최초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시행했다. 당시 포상금은 1건당 일률적으로 30만 원이었다. 하지만 신고가 폭주해 포상금 지급이 늘어나자 이듬해부터 면허 취소 수준은 30만 원, 면허 정지는 10만 원의 차등 치급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예산 소진으로 6개월 만에 중단됐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시행됐지만 11년 전과 비슷한 이유로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올해 자치경찰위원회가 확보한 포상금 지급 예산이 23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대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460명이면 예산이 모두 소진된다. 

 

지난 3년간 제주지역 음주운전 단속 현황을 보면 ▲2020년 2146건 ▲2021년 2663건 ▲2022년 2499건에 달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1023건이 단속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989건에 비해 34건이 증가했다. 

 

하루 평균 5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는 현재 기준이라면 11년 전과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에 포상금 예산은 금세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시행해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벤트로 끝내기보다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뒤에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고 폭주로 치안 부재? 재원 마련과 치안 인력 확보 등의 대책 필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때문에 신고가 폭주해 치안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됐더라도 자치경찰은 오후 10시에는 업무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국가경찰들의 불만도 나온다. 일선 경찰들은 업무가 가중될 경우 강력 사건 대응 인력이 부족해진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악의적인 신고로 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제주경찰청의 2013년 보도자료를 보면 동료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음주운전을 한다고 신고하는 등의 시행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재원 마련이나 인력 부족, 신고 폭주 등의 단점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음주운전과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신고 포상제가 시행된 후 2012년 1일 평균 1.26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2013년에는  0.8건으로 감소했다. 

제주는 시도별 인구수 대비 음주 운전 사고 건수가 가장 높다. 여기에 5.16 도로처럼 한라산을 횡단하는 도로와 굴곡이 심한 해안도로가 많아 음주운전 사고가 사망자 발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이나 공무원 등의 음주운전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킬 수는 없지만 예방하고 경각심은 줄 수 있다. 다만, 재원 마련이나 치안 인력 확충 등의 대책도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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